한국산업은행,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 대응을 위한 「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패키지」 출시

-「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」1조원 및 「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」 3조원 조성

□ 한국산업은행(회장 강석훈)은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미국 관세정책 구체화에 따른 통상리스크 및 산업환경 변화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, 

 ○ 첨단전략산업 분야 등 기업의 국내 설비･R&D 투자를 지원하는 ｢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｣ 1조원 및 

 ○ 관세 피해기업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는 ｢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｣ 3조원으로 구성된 ｢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패키지｣를 5월 30일 출시한다.

□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, 관세부과 등으로 통상환경 급변하고 IRA 축소 및 반도체과학법(칩스법) 폐지 등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투자와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으며,

 ○ 반도체·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중국 등 후발국 추격으로 인해 우리나라 주력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가 시급한 상황이다.

 ○ 이에, 우리 정부도 추경예산을 편성하고「산업․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(‘25.5.21)」발표 등을 통해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.

□ 해당 방안의 일환으로 조성된 ｢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｣은 이차전지,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뿐만 아니라, AI· 로봇·수소·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등 미래산업 분야 전반의 설비 및 R&D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성장동력 회복을 돕고,

 ○ 정부 재정과 연계하여 신용도 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최저 국고채 금리 수준*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프로그램 이용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 

   *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우대(연 △0.10%p, 실행금리 하한은 국고채 수준),  실행금리는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가산 적용

□ ｢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｣은 미국 관세부과 조치로 영업상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해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되었다.

 ○ 특히, 지원대상에 업종 제한 없이 미국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거점 관련 피해기업 및 피해기업의 협력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 넓게 지원할 예정이며,

 ○ 재정 연계를 통해 산은이 제시 가능한 최저 대출금리에서 추가로 0.2%p를 인하한 저리*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 

    * 실행금리는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가산 적용

□ 아울러, 산업은행은 ‘25년 1월 출시한 ｢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｣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5월 28일자로 해당 프로그램을 3.4조원 증액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투자 수요를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.

□ 한국산업은행 관계자는 “이번 특별패키지를 통해 관세부과 등으로 국내 기업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와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
   “산업은행은 미국 관세정책 추이 등을 보아가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앞장설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※ 문의처 : 한국산업은행 홍보실 조남규 팀장 (☎ 02-787-6072)